@승현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거법 문의 내용 정리

(공동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1. 리스팅방식(정책분류, 후보자, 정당)에서 공정성 문제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있다면 가나다순 리스팅 혹 그 외에 부합하는 방식이 있는지)
  2. 서비스 페이지에 서비스 슬로건 게시 허용 가능 여부와 불허범위를 알고 싶다.
  3. 서비스 페이지에 광고 및 자료 게시 허용 가능 여부와 불허범위를 알고 싶다.
  4. 후보자, 정당 전원에게 연락을 돌려서 직접기입 권유 방식으로 제작한 공약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그렇다면 기입을 스스로 거부한 후보자나 정당으로 발생하는 공정성 이슈 없는지)

  5. 공약알리미서비스 오픈일
작성
공감해요
5
은혜 전화로 문의 했고 연락주신다고 합니다. 구두답변 받은 뒤 내용 공유드릴게요. 그 내용 토대로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 하여 중앙선관위에 이메일로 문의넣으면 답변을 이메일문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혹 문제 생겨도 우리 근거자료가 될 것 같구요. (이메일문의는 답변이 3~7일 걸린다고 하여 일단 전화문의 먼저 넣었습니다.)
은혜 전화 답변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정당과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한 후보자 공보 확인은 4.5~6일 예상하시네요.. (4.3일까지 후보자들에게서 공보자료 받는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2일 늦어서 약간 당혹스럽)
나머지 질문 (서비스 가능 유무, 리스팅방식 공정성, 후보자들에게 직접 공약 받는 방식 등)은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 질문을 요청하시네요. 검토한 뒤 다시 알려주시겠다고. 다른 과에 한번 다시 전화해서 살짝 더 의견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본 뒤 온라인 질문 접수하겠습니다. 확실히 받은 답변은 공약의 비교평가, 등급, 서열화 등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가능한 부분은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 자체가 기후공약/환경공약 '있는' 후보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될
승현 @은혜 고생하셨어요!! 은혜님!!
비교는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한명의 후보도 빠지지 않고 단순나열이라고 하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우선은 답변을 기다려봐야겠네요.
필요하다면 정보 제공은 제 개인이 하는 것으로 하고, 415ppm은 ‘vote for climate’에만 포커스 두고 이걸 활용한 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하면 415ppm활동은 리스크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은혜 @승현 그럼 말씀 주신 부분 중점으로 문의 해보도록 할게요 ~ !!
승현 @은혜 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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